포렌식 보고서를 읽는 법

기소된 뒤 증거기록을 열람하면 포렌식 보고서가 나옵니다. 분량이 많고 용어가 낯설어 넘기기 쉬운데, 이 문서가 증거능력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내용보다 절차를 먼저 봅니다

구분	묻는 것
증거능력	법정에 낼 수 있는 자료인가
증명력	얼마나 믿을 자료인가

증거능력이 없으면 내용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먼저 봅니다.

보고서만 읽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압수조서·압수목록·참여확인서와 시각과 담당자를 대조해야 어긋난 지점이 보입니다.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자료를 다른 사건의 증거로 쓰는 것은 제한됩니다. 보고서에 사건과 관련 없는 기간이나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위반을 주장하려면 기록에서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추측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 모든 자료를 부동의하는 것이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부동의하면 작성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절차의 적법성이 보강되기도 합니다. 다툴 자료를 골라야 합니다.

증거능력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참여 기회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여부와 포기 의사, 절차 전반이 함께 고려됩니다.

포렌식 보고서는 분량이 많지만 다투는 지점은 앞부분에 있습니다.

첫째, 분석 대상입니다. 어떤 기기의 어떤 영역을 분석했는지, 전체 이미징인지 선별 추출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 범위가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둘째, 추출 방법과 검증값입니다. 해시값이 기재되어 있는지, 원본과 사본이 동일하다는 검증이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참여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셋째, 결론의 근거입니다. “삭제된 파일이 복원되었다”는 서술이 있으면 삭제 시점과 복원 경로가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시점이 특정되지 않으면 그 사실만으로 의도를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요약만 읽으면 다툴 지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실제 쟁점입니다.

보고서를 다툴 서류로 정할지는 증거인부를 일괄 동의하면 생기는 일에, 작성자를 법정에서 확인한다면 반대신문 질문을 세 개로 줄이는 이유에, 구속 상태에서 다투는 경우는 보석 소명에서 접촉 차단 계획을 쓰는 법에 적었습니다.

분석 대상과 범위, 추출 방법, 시각 정보의 근거를 봅니다. 결론 요약보다 그 근거가 된 원자료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분석 범위를 대조합니다.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서 나온 자료의 사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복원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삭제 시점과 경위, 파일의 성격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