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읽는 법

"이 정도면 형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는 질문에 답하려면 법정형이 아니라 양형기준을 봐야 합니다. 법정형은 범위가 넓고, 실제 선고는 그 안에서 기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준은 권고이고 개별 사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양형기준이란

양형위원회가 범죄 유형별로 마련한 권고 기준입니다. 법령이 아니어서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벗어나는 경우에는 판결에 이유를 적게 되어 있어 실무상 기준점으로 작동합니다. 성범죄는 유형이 세분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읽는 순서

1. 대유형·유형 확인 — 죄명과 행위 태양으로 어느 유형에 들어가는지 정합니다.
2. 권고 형량범위 — 감경·기본·가중 영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3. 특별양형인자 비교 —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견주어 영역을 정합니다.
4. 일반양형인자 — 정해진 영역 안에서 구체적인 형을 정합니다.
5. 집행유예 기준 — 형이 정해진 뒤 별도로 판단합니다.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

따라서 변론에서 힘을 실어야 할 곳은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사정입니다. 같은 노력이라도 영역을 옮기는 쪽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성범죄에서 자주 검토되는 사정은 처벌불원 의사, 피해 회복의 정도, 범행의 계획성·반복성,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동종 전력 등입니다.

집행유예는 따로 본다

형량이 정해졌다고 집행유예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별도로 비교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형량 변론과 집행유예 변론은 자료가 다릅니다.

재범 방지 조치, 사회적 유대관계, 부양 사정처럼 앞으로의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가 이쪽에 쓰입니다.

변론에서 쓰는 법

• 주장하는 유형과 영역을 명시합니다. 막연히 선처를 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 해당한다고 보는 감경요소를 항목별로 짚고, 그 근거 자료를 함께 냅니다.
• 검사가 주장하는 가중요소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답합니다.
• 부수처분에 대한 주장을 같은 서면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양형기준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