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것인가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도 대상이 되지만, 선택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과 증거 구조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어떤 재판인가

배심원이 사실관계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내고, 법원이 이를 참고해 판단합니다. 평결에 권고적 효력이 인정되며, 법원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유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또는 이틀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과 배제

• 피고인이 신청합니다. 의사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 법원이 배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유리할 수 있는 경우

1.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다투는데 설명하면 이해되는 구조일 때
2. 객관적 자료가 명확해 짧은 시간에 보여 줄 수 있을 때
3. 일반의 상식으로 판단할 여지가 큰 쟁점일 때

신중해야 하는 경우

1. 사안 자체가 감정적 반응을 부르기 쉬운 유형일 때
2. 쟁점이 법리적이고 복잡해 짧은 심리로 전달하기 어려울 때
3. 혐의를 다투지 않고 양형만 문제되는 사건일 때

성범죄는 첫 번째에 해당하기 쉬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신청에 신중한 편이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여재판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