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라고 그냥 넘기면 생기는 일. 7일이라는 기간과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하는 기준을 다룹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으로 정리되는 절차입니다. 빨리 끝난다는 점에서 유리해 보이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벌금 액수보다 죄명이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검사가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보아 청구하면, 법원이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로 진행되며, 결과는 우편으로 고지됩니다.
| 구분 | 약식절차 | 정식재판 |
|---|---|---|
| 진행 | 서면 심리 | 법정에서 공판 |
| 기간 | 짧습니다 | 기일이 여러 번 열릴 수 있습니다 |
| 다툼 | 사실상 어렵습니다 | 증거·법리·양형을 다툽니다 |
확인해야 할 것은 액수가 아니라 어떤 조문이 적용되었는지입니다. 취업제한이나 직역 결격사유가 걸리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고지는 우편으로 이루어지므로,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재 등으로 늦게 확인한 경우에는 사정을 소명해야 하는데,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다툴 실익이 없는 사건에서 청구하면 시간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록이 걸리는 죄명이라면 검토 없이 확정시키는 편이 위험합니다. 결과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고인만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 액수의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어,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납부와 확정은 별개이지만, 기간이 지나 확정되었다면 정식재판 청구는 어렵습니다. 고지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서에 죄명과 적용 법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조문이 등록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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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서의 적용 법조를 알려주시면 등록 여부와 실익을 확인해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