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청구 - 불구속으로 다투기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과 불구속으로 받는 것은 방어 준비의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구속적부심사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언제 청구하나

절차	시기
구속적부심사	수사 단계 — 구속의 적법·필요성을 다툽니다
보석	기소 후 — 조건을 붙여 석방을 구합니다

기소 직후부터 판결 선고 전까지 청구할 수 있고, 기각되어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

법은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면서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증거인멸과 피해자 접촉 우려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준비하는 자료

주거와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 관계와 부양 사실
피해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는 소명 — 거주지·근무지 조정 계획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사정 — 신원보증
건강 상태에 관한 자료
이미 제출된 증거의 목록 — 인멸할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

가장 중요한 것은 접촉 가능성이 없다는 구체적 계획입니다. "연락하지 않겠다"는 다짐보다, 물리적으로 접촉이 어려운 구조를 제시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조건과 취소

보증금, 주거 제한, 접근 금지, 출석 의무 등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구금될 수 있으며, 보증금도 문제됩니다. 특히 접근·연락 금지 조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항목입니다.

보석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혐의를 다투면 보석이 어려운가요?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함께 검토되므로 그 부분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은 돌려받나요?

조건을 지키고 절차가 끝나면 반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건 위반이 있으면 몰취될 수 있습니다.

기각되면 다시 못 하나요?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이나 거주지 변경 등이 사정 변경으로 검토됩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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