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 갈린 지점으로 본 사례 유형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사건은 어떻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죄명이 같아도 결론을 가르는 것은 사실관계의 몇 가지 갈림길이고, 그 갈림길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개별 사건의 결과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성범죄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쟁점의 유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인 사건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가늠하는 용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죄명, 다른 결론

성범죄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요소는 대체로 세 가지 축 위에 있습니다.

세 축 가운데 어디에서 다투는지에 따라 준비하는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투는 축을 잘못 잡으면 자료는 많은데 쓸모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유형 1 · 접촉 사실은 인정되나 경위가 다투어지는 경우

회식 자리나 좁은 공간에서의 접촉처럼, 접촉 자체는 다투지 않지만 그 성격이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기준이 변경된 이후, 저항의 정도를 근거로 다투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검토되는 것은 접촉의 부위와 지속 시간, 직후의 언동,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CCTV와 동석자 진술의 확보 시점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 2 · 음주 상태가 쟁점이 된 경우

양측 모두 음주 상태였고 기억이 일치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다투는 지점은 기억의 유무가 아니라 당시의 행위 능력입니다. 기억이 끊긴 것과 의식을 잃은 것은 구별되어 판단되므로, 당시의 대화 내용, 이동 경로, 결제 시각, 통신 기록처럼 행위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이 자료들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유형 3 · 촬영물의 존재는 있으나 행위 범위가 다투어지는 경우

촬영은 인정하되 유포는 없었다거나, 전달받았을 뿐 촬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유형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반포·소지·시청을 각각 다른 항으로 규정하므로,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장 경로와 전송 이력, 클라우드 동기화 설정 같은 기술적 사실이 그대로 쟁점이 되며, 기기를 초기화하는 대응은 거의 예외 없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유형 4 · 온라인 대화가 문제된 경우

메시지나 음성채팅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문제된 유형입니다. 대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어 사실관계를 다투기는 어렵고,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라는 법적 평가에서 갈립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일부 캡처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후 대화 전체를 복원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벌금형인지 징역형인지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달라지는 점도 이 유형의 특징입니다.

유형 5 · 신고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른 경우

고소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에도 혐의 방어와 무고 대응은 순서를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안이 정리되기 전에 무고 고소부터 제기하면 방어에 쓸 자료를 먼저 공개하게 되거나, 압박 수단으로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기도 합니다. 이 유형에서는 상대 진술의 변화를 기록으로 짚는 작업이 핵심이며, 방법은 증거기록 열람과 증거능력 다툼에서 다룹니다.

유형 6 · 혐의는 다투지 않고 부수처분을 다투는 경우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남은 문제가 등록 기간과 취업제한인 유형입니다. 형량만을 목표로 변론을 구성했다가 등록과 취업제한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직업이 제한 대상 기관과 직접 관련된다면, 이 부분은 형량 못지않게 비중을 두어야 하는 쟁점입니다. 이때 준비하는 자료와 제출 시점은 양형과 형사공탁에 정리했습니다.

사례를 읽을 때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