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죄명인데 결론이 달라지는 지점

“비슷한 사건은 어떻게 됐느냐”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죄명이 같아도 결론을 가르는 지점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 개의 축

어느 축에서 다투는지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축을 잘못 잡으면 자료는 많은데 쓸모가 없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들

• 접촉 사건 — 접촉 자체보다 경위와 직후의 언동
• 음주 사건 — 기억의 유무가 아니라 당시의 행위 능력
• 촬영 사건 —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 (촬영·반포·소지·시청)
• 온라인 사건 — 취득 경로와 이후 처리
• 다툼 사건 — 신고 내용과 객관적 자료의 정면 배치

공판에서는 축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증거의 수집 절차입니다. 내용을 따지기 전에 법정에 낼 수 있는 자료인지부터 봅니다. 디지털 증거가 중심인 사건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부수처분은 별도의 축입니다

형량 변론만 준비하다 등록 기간·공개·취업제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주장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사례를 읽을 때

같은 유형에 속해도 증거의 내용과 진술의 구체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를 내 사건에 대입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이 어느 축에서 다투는 사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유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결과를 예고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변수

같은 죄명이라도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양형기준이 여러 인자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대체로 다음 몇 가지입니다.

행위 태양 — 접촉의 부위와 정도, 지속 시간, 흉기나 위력의 사용 여부가 유형 분류를 가릅니다. 피해 정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그 지속성이 평가됩니다. 관계 — 보호·감독 관계나 신뢰 관계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 자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후 정황도 큽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처벌 의사가 유지되는지, 재범 위험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함께 반영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의 결과를 그대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과 자기 사건이 어느 인자에서 다른지를 정리하는 데 쓰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유형 분류가 결론을 어떻게 가르는지는 양형기준에서 유형 분류를 다투는 이유에, 반성 자료의 무게는 반성문이 실제로 평가되는 지점에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죄명인데 왜 결론이 다른가요?

죄명은 같아도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 경위와 사후 정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양형기준의 유형 분류와 인자가 달라집니다.

비슷한 사건의 결과를 참고할 수 있나요?

참고는 되지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기 사건의 어떤 사정이 다른지를 정리하는 데 쓰는 편이 낫습니다.

판례를 제출하면 도움이 되나요?

쟁점이 같은 판시를 제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다르면 오히려 반대로 읽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