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소명에서 접촉 차단 계획을 쓰는 법

기소된 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으려면 보석을 청구합니다. 구속적부심사와는 별개의 절차이고, 판결 선고 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소명하나

법은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면서 예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는 것은 증거인멸과 피해자 접촉 우려입니다.

“안 하겠다”는 소명이 아닙니다

다짐은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접촉이 어려운 구조를 보여야 합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보증금, 주거 제한, 접근 금지, 출석 의무 등입니다.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구금될 수 있으며 보증금도 문제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접근·연락 금지 조건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항목입니다. “한 번만 설명하려고” 보낸 연락이 위반으로 기록됩니다.

혐의를 다투면 불리한가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함께 검토되므로, 그 부분의 소명이 더 필요해집니다.

기각되어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 거주지 변경, 건강 상태 악화 같은 사정이 검토됩니다.

왜 불구속이 중요한가

구속 상태에서는 기록 검토와 자료 수집이 크게 제한됩니다. 변호인 접견에 의존해야 하고,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방어 준비의 조건 자체가 달라집니다.

허가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명 자료는 청구 전에 미리 갖춰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보증금 외에 무엇을 제시하나

보석은 금액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실제로 낮아졌는지입니다.

제시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주거 — 확정된 거주지와 그곳에 머물 근거(임대차계약, 가족의 진술)입니다. 둘째, 신원보증 — 보증인의 관계와 감독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셋째, 접촉 차단 — 피해자와의 동선이 겹치는 구간과 회피 방법입니다. 넷째, 출석 담보 — 직업과 부양 관계처럼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사정입니다.

조건부 보석도 있습니다. 주거 제한, 출석 의무, 접근 금지 같은 조건을 스스로 제안하면 우려를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취될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는 범위에서 제안하는 편이 낫습니다.

포렌식 결과가 증거인멸 우려와 연결된다면 포렌식 보고서를 읽는 법을, 공판 준비는 증거인부를 일괄 동의하면 생기는 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석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될 때 검토됩니다. 그 우려를 낮추는 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접촉 차단 계획에 무엇을 담나요?

거주지와 동선, 연락 수단 차단 방법, 위반 시 조치까지 실행 가능한 형태로 적습니다.

보증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사안과 자력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금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