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부를 일괄 동의하면 생기는 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가 낸 증거목록을 두고 동의 여부를 밝히게 됩니다. 짧게 지나가는 절차인데, 여기서 정해진 것은 이후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동의의 의미

동의한 서류는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작성자를 불러 확인할 필요가 없어지고, 내용의 진위를 다투기도 어려워집니다.

부동의하면 그 서류를 증거로 쓰려면 작성자나 진술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요건이 갖추어지면 결국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기록을 검토하기 전에 “전부 동의”라고 답하면, 나중에 문제가 보여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조서의 비중이 커서 영향이 큽니다.

증인신문이 늘면 재판이 길어지고, 신문 과정에서 오히려 진술이 보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투는 지점을 3~5개로 좁히고 거기에 맞춰 부동의 범위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록을 보기 전에 기일이 잡혔다면 속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인부부터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증거인부는 재판의 방향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사건의 증거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록을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증거인부는 재판의 방향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동의하면 그 서류는 증거로 조사되고, 부동의하면 원칙적으로 작성자나 진술자를 법정에 불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진술조서를 동의하면 그 진술을 법정에서 검증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나온 진술 중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그 조서를 동의할지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전부 부동의가 답은 아닙니다. 다투지 않는 사실에 관한 서류까지 부동의하면 기일만 늘고, 다투는 지점이 무엇인지 흐려집니다.

실무에서는 서류별로 나눕니다. 객관적 자료는 동의하고, 진술 증거 중 쟁점과 직접 연결되는 것만 부동의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의할 때는 왜 다투는지 함께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부동의한 서류는 증인 신문으로 이어지므로 기일이 늘어납니다. 그 부담까지 고려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의한 뒤 증인 신문을 준비한다면 반대신문 질문을 세 개로 줄이는 이유를, 약식에서 넘어온 사건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일은 줄 수 있으나 그 서류의 내용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진술조서를 동의하면 작성자를 불러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의 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투는 이유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거조사 완료 전 일정 요건에서 철회가 논의될 수 있으나 폭이 좁습니다. 처음에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